경만호 의협 회장은 통장 공개로 ‘1억 원 횡령’ 의혹을 밝혀라!

경만호 의협 회장은 통장 공개로 ‘1억 원 횡령’ 의혹을 밝혀라!

최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개인통장으로 연구용역 연구비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외부회계감사에서 적발되었다. 의협은 내부 규정도 어겨가며 작년 11월24일 경만호 회장이 고문으로 있는 ‘의료와 사회포럼’이란 단체의 대표 개인통장으로 용역비 1억 원을 입금하고, 이 돈은 다시 경만호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친의료계 정치세력화 지원에 관한 건’이라는 기괴한 이름의 유령 용역을 통해 1억 원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셈이다. 그리고 아직 이 1억 원의 행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감사와 미리 협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도덕 불감증이 위험수준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감증이기에 21일 기자회견에서 ‘리베이트 쌍벌죄를 강행해 약제비 증가 원인을 의사들에게 전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오리지날 의약품을 처방할 수밖에 없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도 가능했을 것이다. 쌍벌죄의 취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뇌물을 받은 자를 처벌하자는 것으로 약제비 절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경만호 회장은 마치 국민을 향해 ‘리베이트로 처벌하면 막 가겠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관리비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만 경영’으로 왜곡했던 경만호 회장은 의사들이 회비로 납부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기본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규정준수와 이행여부를 감시해야 할 내부 감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동의했다니 의협 내부에 최소한의 정화 기능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해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경만호 회장이 문제가 된 1억 원을 다시 반납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사용했다면 용처를 밝히면 된다. 그 열쇄는 당연히 1억 원에 대한 통장 입출금 내역의 공개이다. 통장 공개 없이 입으로만 해명한다면 의혹을 사실로 믿게 만들 뿐이다. 경만호 회장은 ‘리베이트는 장려할 사항’ 운운으로 국민과 보험재정의 주머니를 계속 털어가려 하지 말고, 떳떳하게 1억 원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밝혀야만 한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작년 9월 소속 정책위원을 통해 ‘의료산업화 가장 큰 방해물은 건보공단’이라는 주장을 폈다. 공단이 의료시장을 차단하고 있다며, 공단이 감당할 수 없는 치료는 시장에 맡기라고 했다. 이것은 규격진료로 공단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경만호 회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의사에게 ‘무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국가가 세계 어디에 있단 말인가? 국민이 낸 보험료는 의협의 회계처럼 자기 입맛대로 몇몇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단을 자신들의 주적으로 삼는 단체를 내세워 연구용역비를 용역책임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다시 이를 경만호 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은 불법비자금 조성을 방불케한다. 재차 강조하건데, 경만호 회장이 ‘통장 공개’로 자신이 주장하는 결백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의협이 지금까지 주장한 정책들에 대해 일말의 진정성도 인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10.4.22.

 만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공공서비스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