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공단-심평원 기싸움에 건보재정 줄줄 샌다(?)

건강공단-심평원 기싸움에 건보재정 줄줄 샌다(?)

복지부, 양기관 공동으로 보건인력 점검실시 예정

 

의료자원 점검사업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이 자신들이 점검주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중등재 등의 문제가 붉어지자 복지부가 향후

보건의료인력 관리·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양기관의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까

지 중복등재 된 인원수는 2006년 388명, 2007년 304명, 2008년 20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입․퇴사일

및 근무형태 등에 대한 관리, 점검이 미비해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가능성 존재한다”고 문제

점을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보건의료인력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인력 관리․점검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공단 측은

2009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건보공단은 2009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심평원이 요청한 자료 중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형태, 소정근로 시간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표준보수월액 등은 정보주체의 이

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미제공 했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의 불협화음이 계속되자 지난 11월부터 건보공단과 심평원 자료공유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필요자료 요청시에는 복지부를 경유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영희 의원측에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복지부 주관으로 건보공단·심평원 공동으

로 보건의료인력 관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정은 기자 (jems@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