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0년·의약분업 10년 평가하자"

"건강보험 30년·의약분업 10년 평가하자" 의협, 대정부 요구사항 일환 "의료시스템 전면 개선" 요구   의료계가 국회 및 정부 차원의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 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민 선택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 도록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 등 ‘강제의약분업 완전 철폐’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열린 ‘한국의료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에서 ‘한국 의료 살 리기 대정부 요구사항’의 일환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시스템 전면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건강보험 도입 30년 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등 통제 위주의 정책으로만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제도를 벤치마킹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대외적으로 인 정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에서는 저급여-저수가 체계 등에 대한 가입자 공급자 모두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과위주에 급급했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부 통제정책의 산물인 당연지정제, 저급여-저수가 체계 등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 장이다.   실제 정부에서 의약분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재정절감 등 주요 정책과 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시행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도 누구하나 도의적 책임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료계의 재평가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는 이유로 묵살하는 등 정부차원의 개선 노력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한국형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민 -의사-정부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통한 합리적 연구에 이어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