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한국, 촛불집회 이후 표현의 자유 억압받고 있다“

UN "한국, 촛불집회 이후 표현의 자유 억압받고 있다“

국정원 사찰의혹 “사실이다” 인정

프랭크 라 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

고 주장했다.

지난 5월 6일부터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에 나선 특별보고관은, 모든 일정이 끝나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  지난 5월 6일부터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에 나선 UN 특별보고관은, 모든 일정

이 끝나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한국의 인권 상황이 과거에 비해 진전 또는 후퇴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촛불집회 이후 표현의 자유가 제한,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2년간 한국에서는 법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으며, 촛불시위 이후 의사 표현의 논의가 상당히 정치화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80%이상 설

치되어 있지만, 촛불시위 이후 인터넷 표현과 관련한 기소건수가 늘면서 표현의 자유가 억

압,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얼마 전 영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코리아 타임즈’에 삼성을 풍자하는 칼럼을 실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관해서 “언론은 다양한 언어와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으

며, 풍자나 다른 형식을 빌릴 수도 있다”면서 “유머나 풍자는 표현의 자유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서도 입을 열였다. 그는 “모든 공직자도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면서 “이번 전교조 사건은 표현

의 자유가 명백하게 침해된 사례”라고 못 박았다.

한편 특별보고관의 방한 기간 중,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조사 활동에 대해)특별한 제재가 없어야 하는데 유감”이

라고 밝혔다.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방한 이후, 16개의 정부부처와 각 분야의 시민사회 단체, 그리

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만나며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해 왔다. 또한 5.18 광주

민주항쟁 시기를 맞아 광주 망월동 묘지를 방문, 열사들을 추모하기도 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식제출 보고서를 내년 6월에 UN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문화, 예술 분야 등을 포함, 한국에서의 광범위한 면담 내

용과 분석들이 실릴 계획이다.

참세상 / 윤지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