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사회보험의 안정적 징수통합을 위한 합의사항을 준수하라 !

정부는 4대사회보험의 안정적 징수통합을 위한

합의사항을 준수하라 !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의 안정적 시행과 사회보험 공공성강화를 위하여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오늘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통합으로 발생하는 효율인원을 절대인력부족 업무에 재배치 한다는 정부의 노사정 합의사항을 신뢰하여 노인장기요양 업무의 인력대비 3배의 업무 가중과 건강관리 업무의 폭증,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징수율 업무 가중, 인력부족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의 민원 폭증 등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업무에도 묵묵히 참고 견뎌오면서 우리는 성실한 교섭과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41차례의 노사정 실무회의에 진정성있는 태도로 임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9.6.4일 체결한 노사정 합의정신과는 달리 연구용역 결과에서 산출된 소요인력마저 무시하며 징수에 필요한 최소 인력 축소, 강제적 전환인력확정, 노동조건 저하, 동일노동 종사자의 임금차별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정보관리제도(신규 월별 부과고지 및 피보험자 관리)도입에 따른 신규인력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정부안으로 밀어붙이기식 준비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하려 하고있다. 

이는, 국민을 위하여 안정적 징수통합의 조기 연착륙을 갈망하는 우리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채 징수통합이라는 미명아래 공기업 효율화를 적용시켜 또 다른 구조조정을 시행하려는 새로운 음모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4대보험 노동자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견뎌온 인내력도 한계에 달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징수통합 합의정신을 준수하여 우리의 요구안인 징수통합 시 인력구조 조정 없이 타업무 배치, 임금저하금지, 노동조건 저하금지, 산재보험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인력확보를 즉각 이행하라!!!

만일, 정부가 이와같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우리 4대사회보험 노동자들은 강철대오로 똘똘 뭉쳐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이로 인한 통합지연, 국민불편의 모든 책임은 합의를 이행치 않는 정부에 있음을 확실히 밝힌다.

2010 . 8 . 6 .

사회보험공공성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공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 근로복지공단노조

 

 

 

8월 6일 11시 보건복지부앞에서 ‘사회보험 공공성강화 및 안정적 징수통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회보험공공성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소속의 우리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가 주최했다. 우리지부 집행부와 서울지회 집행부 20여명을 포함해 약 70여명이 참가한 이번 기자회견은 유재길 수석부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공투본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사회보험징수일원화을 위해 2008. 8. 13부터 약 6개월간의 정부와의 협상 끝에 노ㆍ정간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2009. 6. 4. 공투본 3개 조직 노조 대표자, 해당 정부부처 장관, 해당 공단 이사장 간 노ㆍ사ㆍ정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합의서 체결 이후, 노사정은 합의서 정신을 바탕으로 안정적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실무협의회”를 41차례 개최하였다.   하지만 통합에 따른 보수조정방안,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정보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인력 확보 등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요쟁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지막 노사정 합의여부와는 무관하게 8월 17일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를 통한 심의 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황민호 공투본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일체의 노동조건 저하 없는 통합대책을 마련할 것과 동일노동 종사자의 임금차별 해소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보 도 자 료	작성자	사회보험공공성 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박세진 대협팀장
	연락처	☎ 2670 - 0577 (011-359-9982)  이메일 sjpk123@empal.com
2010.08.06(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쪽

공투본, 사회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징수통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공공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으로 결성된“사회보험공공성 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011.1. 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회보험징수통합과 관련하여 2010. 8. 6(금) 11:00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투본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사회보험징수통합을 위해 2008. 8. 13부터 2009. 2. 11.까지 약 6개월간의 정부와의 협상 끝에 노ㆍ정간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2009. 6. 4 공투본 3개조직 노조 대표자, 해당 정부부처 장관, 해당 공단 이사장 간 노ㆍ사ㆍ정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합의서 체결 이후, 노사정은 합의서 정신을 바탕으로 안정적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실무협의회”를 현재까지 41차례 개최한 바 있다.

 당초, 노사정은 통합으로 인한 노동조건 저하금지, 임금저하 금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신규인력 확충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연구용역결과를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공투본’측의 주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투본측과의 협상과정에서 공기업선진화정책의 역행한다는 이유로 징수통합을 계기로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사회보험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여 왔다고 공투본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사회보험징수통합의 절차로 ‘노사정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의제를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열어 심의ㆍ의결하게 되어 있지만 통합에 따른 보수조정 방안,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정보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인력 확보, 전환인력의 강제전환 등 아직 미합의 된 주요 쟁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6. 14:00 개최되는 ‘노사정실무협의회’를 마지막으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2010. 8. 17.로 예정된 ‘준비위원회’에서 정부안으로 심의 ㆍ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투본은 마지막으로 예정된 ‘노사정실무협의회’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합의정신을 위배한 정부의 일방적 태도를 공개하고 공투본의 정당한 요구를 천명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 강행을 고수한다면 사회보험노동자들의 강철대오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보험징수통합의 지연, 국민불편 등의 모든 책임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고 덧 붙였다.

  

2010년  8월  6일

사회보험공공성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공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 근로복지공단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