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도지사 "연습용 영리병원 안돼" 반대입장 거듭 강조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산 넘어 산'

우근민 도지사 "연습용 영리병원 안돼" 반대입장 거듭 강조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주에 시범적으로 추진 계획중인 '투자

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이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 그

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데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우근민 지사는 지난 10일 정부가 투자개방형(영리병원)을 제주에 시범적으

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지난 7월 취임식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우 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이 과연 제주에 바람직

한 일인지 다시 한번 현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으며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 지사는 제주도청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에서 "제주에서 영리병원을 하려면

제주에서만 최소 10~20년은 해야 하는데 지금 하려는 것은 연습용"이라며 "제주에서 연습

용 영리병원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병원을 제주에서 했다가 서울, 인천에도 도입하면 제주에 왔던 병원들이 다 빠져

나가 영세한 제주의 병원들은 뇌경색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영리병원 제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타지역에 도입하기 위한 시범 도입에

는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 지사는 "제주도의 중요한 현안인 국책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카지노와 영리병원 얘기

를 꺼내선 안된다"며 당분간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지사는 "한쪽 측면만 중시하다가는 제주 사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현안"이라며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까지 논의를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내정자인 진수희 의원도 영리

병원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 보인 바 있어 영리병원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진 의원은 최근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가 주최한 '재외 한국병원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투자개방형병원 제도에 대해 부작용과 문제가 많은 제도라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단체 및 제주도민들도 영리병원은 일부 고소득층에게 해당하는 제도라며 대다수

의 국민들에겐 의료비 부담의 증가만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제도가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감안
할 때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지사는 물론 시민단체,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

고 있어 당장은 도입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리병원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9월 정기국회로 처리가 연기된 상태다.

메디파나뉴스 홍미현 기자 (mi9785@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