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간인사찰 수사결과발표 "은폐수준" 비난

민주노총, 민간인사찰 수사결과발표 "은폐수준" 비난 

"사건 발달과정 볼 때 해당자들 단독행위일 수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1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수사결과 발표라기보다 은폐결과 발표라고 해야 할 정도"라며 맹비난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범죄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국무총리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 모 점검 1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원

모 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과 이영호, 지원관실 직원 모두 지시나 보고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련 물적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작 수사가 필요한 내용은 범죄의 감춰진 배후와 연루된 자들인데

검찰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하니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인지 은폐를 한 것인지 분간할 수

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권력 핵심과 관련된 의혹사건을 다룰 때마다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는 검찰의 독립성을 거론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다"고 공격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의 원인과 발단과정의 정황을 보면 기소된 이들만의 단독행위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사찰의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영상을 올린 시민에 대한 조사에서 시작

된 것인데 이는 당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다룰 일이 아니라는 것.

특히 하드디스크를 지워 증거를 인멸한 것에 대해 "이는 명백히 추가적인 범행과 배후가 있

다는 얘기고 또 하나의 연루자로 지목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등 총리실 내 연루자들이

증거자료를 없애고 검찰은 그 행위를 방조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선다는 관

행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다면 집회와 시위 등 공안사건에 대처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걸핏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라는 집요함을 애꿎은 곳에

발휘하지 말고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발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bhmoo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