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에 동원된 공무원들 '똘이장군식' 사상교육 받고 있다?

을지훈련에 동원된 공무원들 '똘이장군식' 사상교육 받고 있다?

올해로 12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전모(40)씨는 지난 16일 새벽 동료들과 함께 동영

상을 봐야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의 일환이었다. 동영상을 보던 전씨는 순간 예비군 훈

련에 다시 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북한의 타격 대상은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이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자막에 어린 시절에나 보던 ‘구닥

다리 반공홍보영상’에 전씨의 미간은 찌푸려졌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공무원이니까.

남북 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2010년 을지연습 안보영상물①ⓒ 민중의소리

천안함 침몰 관련 내용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 안이함 속에서 천안함 사건이 발

생했다’ ‘국민들이 천안함 조사 결과를 의심하고 전쟁은 남의 일로만 생각한다’ 는 낯 뜨거

운 문구와 설명들이 난무했다. 국민 책임이라고? 도대체 전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

지만 또 어쩔 수 없었다. 전씨는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 예전에는 을지연습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훈련을 했

었다. 느닷없는 반공 교육에 전씨는 답답함을 떨치지 못했다. 누구하나 지적할 수 없는 분

위기에서 교육이 진행되니 전씨와 같은 생각을 가져도 왜 이런 교육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전씨는 “공무원들에게 편협한 인식을 주입시키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털어놨다.

 

남북 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2010년 을지연습 안보영상물③ⓒ 민중의소리

이번 훈련에서 정부는 이른바 ‘반공교육’외에도 소산훈련을 실제로 실시하겠다고 밝혀 물의

가 일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0을지연습 강화지침’에 소산훈련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산훈련이란 전쟁 등 유사시를 대비해 기밀서류 또는 행정서류 등을 안전하게 분산

해서 지정시설에 옮겨놓는 훈련을 말한다. 매년 을지훈련이 진행되도 소산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쟁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지난 1968년부터 행정기관 및 주요 민간업체들이 참여

하여 비상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 생활 안정,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위기관리종합훈련이다. 올해 43회째를 맞이하는 이 훈련은 입법, 행정, 사법

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총 4000여개 기관 40여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

‘전쟁’을 가정하고 진행되던 을지훈련은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전쟁보다는 대테러, 전산망

사이버공격 등 국가 재난이나 위기를 관리하는 훈련으로 전환되는 추세였다.

분위기가 바뀐 건 올해부터다. 천안함 사건이 계기라고 한다. ‘전쟁’을 상정하는 훈련과 80

년대나 했을 법한 ‘사상교육’까지 전씨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1년만에 ‘똘이장군’ 만화를 보

던 시절로 되돌아 간 셈이다. 오죽하면 민방위 복장이 재등장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공무원사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전쟁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

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남북 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2010년 을지연습 안보영상물②ⓒ 민중의소리

전국공무원노조 조창형 대변인은 “이번 을지연습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전쟁을 부추기

고 반공을 주입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공무원들을 동원해 전쟁분위기를 조장하고 보수

세력을 결집 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 정혜규 기자 jhk@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