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6미터 비밀’에 접근할 경남도 공문 공개

‘수심 6미터 비밀’에 접근할 경남도 공문 공개

홍희덕 의원, "08년 7월 10일 낙동강 운하 자문회의서 '낙동강 살리기'로 명칭만 바꿔"

17일 방영예정이었던 MBC 피디수첩 “수심 6미터의 비밀”이 불방되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수심 6미터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

홍희덕 의원은 “대통령의 운하 포기 선언 전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

의 물길을 인공수로를 통해 하나의 물길로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

록 하천 폭을 200~300미터로 확장하고 수심을 6~7미터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경상남도

가 2008년도 만든 낙동강 관련 공문을 통해 수심 6미터와 하천폭 200~300미터 확장을 통

한 낙동강 주운수로 계획은 한번도 포기 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2008년도 경상남도 공문은 △낙동강 물길 정비사업 현황(2008.6.9)

△낙동강 뱃길 복원 필요성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2008. 7. 1) △낙동강 운하 용역 중간보

고회 및 자문회의 출장 복명서(2008. 7. 11) △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수행계획서(2008. 9) 등이다.

이 공문들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19일 운하포기를 선언한 직후에도 현재 총리

내정자인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와 경남북 광역단체장 등이 한반대 대운하 구상에 참여하였

던 인사 등의 자문을 구하고, 운하사업을 포기 하지 않고 사업명칭만을 변경해 주운수로 계

획과 낙동강 연안개발 계획을 추진해온 정황이 담겨 있다. 그리고 당시 경남북 광역단체장

이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사용하기로 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이 지금은 “낙동강(4대

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 의원이 공개한 경상남도의 2008년도 공문 “낙동강 물길정비사업 현황”(2008. 6. 9) 5쪽

의 낙동강 운하 사업의 개요는 연장 : 265km, 폭 : 200 ~ 300m (선박 운항 구간 : 40~

50m), 수심 : 6m~7m, 터미널 : 26개소, 갑문 : 6개, 운항선박 : 2,500톤급 자항 바지선,

사업비 : 민간 사업자 제안에 의한 민간 투자 방식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19일 운하 포기 선언을 하자 경상남도는 7월 1일 자

로 ‘낙동강 뱃길 복원 필요성과 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공문을 만들어 여전히 주운수로 계

획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 희덕 의원은 “이 공문에 나타난 사업 변경 내용은

터미널의 수가 26개소에서 16개소로 감소한 것에 불과하며 여전히 주운수로 계획의 핵심인

200~300m의 하천폭 확장과 수심 6m 유지를 위한 준설사업, 터미널과 갑문 설치 등은 변

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공문 4쪽에는 중앙정부가 민간 투자 방식의 운하 사업을 포기하였으므로 국가 재정

투입의 물길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운하사업의 계속 추진을 논의한 정황으로 홍 의원은 2008년 7월 10일 대구시청에서

개최한 ‘낙동강 운하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에 경상남도 공무원이 참석한 결과를 보

고한 ‘출장복명서’도 공개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주재하고 대구시 자문위

원 7명, 대구시 실국본부단장 8명, 경남·대구·경북 담당공무원 및 업체관계자 등 30명이 참

석했다. 

또 한반도 대운하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던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및 장석효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장도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장석효 회장은 “‘운하’라는 용어는 국민정서상 적절치 않

다”며 사업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김범일 대구시장은 “영남권에서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로

공동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결과는 ‘조치계획’이라는 결론을 내고 정부의 사업 명칭을 결정 전까지 ‘낙동강 물

길 살리기’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어 홍희덕 의원은 “경남도가 지난 2008년도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의뢰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수행계획서(2008. 9)’에 따르면 대통

령 운하 포기 선언 전부터 추진한 연구용역이 주운수로 계획을 포함시킨 채로 연구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 수행계획서에는 “낙동강변 관광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문화관광자원의 발굴과

테마별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수변공간의 관광자원화” 등 낙동강 주변지역개발 계획이 포함

되어 있다.

홍 의원은 “낙동강 주변지역개발 계획은 최근 11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차원으로 추

진하겠다고 발표한 ‘수변생태공간 만들기 및 지역명소 사업’의 밑바탕으로 보인다”고 밝혔

다. 또 “결국 최종 4대강 사업에서 저수로폭은 낙동강 최상류인 내성천 합류지점의 상류지

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200~907m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심은 최소 6미터를 유지하고 있다”

며 “이는 주운수로 계획의 핵심내용이 유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2008년 당

시의 주운수로 계획이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희덕 의원은 “경상남도가 2008년도에 생산한 각종 공문을 보면 현재 추진중인 4대강 사

업과의 유사성을 볼 때 경남도 건의내용이 상당 부분 4대강 사업에 반영되었다”며 “따라서

피디수첩이 밝히고자 하였던 한강통제소에 설치하였던 ‘4대강 사업 구상 비밀팀’의 작업에

경상남도 건의내용의 반영여부도 규명하여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총리내정자인 김태

호 전 경남도지사는 현재 추진중인 ‘낙동강 살리기’에 주운수로 계획의 핵심사업인 수심

6미터 유지와 하천폭 200~300미터 확장 사업이 반영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세상 / 김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