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용보험료인상 수용할 수 없다

 (3월22일) 매일노동뉴스에 게재한 광고 내용입니다. 4대보험통합징수로 극심한 민원에
 시달리는 현장에 또 다시 민원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만한 기금운영,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없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고용보험료인상 수용할 수 없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요율이 2011년4월1일자로 22%나 인상된다. 2010년12월23일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의 요율을 0.9%에서 1.1%로 2011년 초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3월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1일부터 고용보험료 실업급여요율을 0.9%에서 1.1%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기금고갈 원인의 진단과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보험료부터 대폭 인상하자’는 식의 이번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사가 공동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의 2011년 지출규모가 7조3억 원지만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102억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고용보험기금으로 ‘한국 잡월드’ 건설에 2천억 원을 지출하는 등 방만한 기금운영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OECD국가 중 어떤 나라도 이렇게 고용보험기금을 노사기금에만 의존하는 곳은 없다. 복지제도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는 일본조차도 실업보험 급여의 3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는 차라리 고용안전 사업을 노동조합으로 이관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와 경총 등 사용자단체,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및 환노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 등은 한결같이 금번 인상안을 반대했지만,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부담 주체인 노사 양 측이 방만한 기금운영에 대해 문제를 줄곧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상적인 평가 한번 없이 보험료 인상안을 내놓았다.

3년 연속 실질 급여가 하락하고, 전체 임금노동자 중 월100만 원이하 노동자 비율이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노동자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이번 인상한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번 고용보험료 인상은 졸속적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 극심한 업무혼란과 민원야기가 극에 달해 있는 현 상황에서 ‘연도중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도 없이 시행되는 금번 고용보험료 인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에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임시방편의 고용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보험 제도의 개편과 획기적 정부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악화에 대한 원인분석과 평가와  이를 전제로 정부 일반예산 투입 확대 등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적 안정화방안,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과 같은 고용보험제도 개선, ▲고용보험위원회의 명실상부한 심의의결기관 격상, ▲고용보험운영에 시민사회, 취약노동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보장을 요구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수용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각골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 3. 22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한국노총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