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 불만 왜 높나 했더니…

건강보험료 폭탄, 불만 왜 높나 했더니…  “정부는 안내고 서민과 기업 호주머니만 털어” 4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평달에 비해 3~4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으로 비화된 가운데,  정작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으면서 서민과 기 업의 호주머니만 털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정부지 원금을 정부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직장인 4월 건보료 증가 추이(출처: mbn 뉴스 캡처)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국민과 기업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고 지원을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약 5조원을 납부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악 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매년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해, 올해만 해 도 1인당 평균 13만5000원씩 추가로 걷어간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 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법정지원금액 (A) 35,263 37,185 38,510 40,922 45,161 42,506 48,877 51,870 56,373 396,667 ○실제정부지원액 (B) 30,139 34,238 34,830 36,948 38,362 36,718 40,262 46,786 48,561 346,844 - 일반회계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023 36524 37930 270,018 - 기 금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1 76,826 ○미지원금 (C=B-A) △5,124 △2,947 △3,680 △3,974 △6,799 △5,788 8,615 △5,084 △7,812 △49,823 ○미지원 비율 (C/A*100) △14.5 △7.9 △9.6 △9.7 △15.1 △13.6 △17.6 △9.8 △13.9 △12.6   주 의원은 “일반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30만원만 체납해도 매월 독촉장이 날아오고, 결국 압 류 등 강제징수를 당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정부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0년 12월 기준, 154만2000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1조7326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매달 독촉장을 받았고, 결국 79만5281건의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은 “재정당국이 연례적으로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 하여 지원금을 적게 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5조원이나 적게 내면서 서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만 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서민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미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아영 기자 admin@hkn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