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국고미지원 관련 서명 부탁합니다

정부도 건보료 5조원 정산하라!

건보료 폭탄이 터졌습니다!

현재 국민에게만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정작 정부가 내는 건강보험료인

국고지원금은 정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2~2010년까지 정부가 정산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5조원입니다!

정부가 내는 건보료인 국고지원금 정산분 5조원 받아내야합니다.

정부는 10년 가까이 조합원의 피와 땀을 가로채며 착취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정부 국고지원금 정산법안이 올라와있습니다.

또, 올해 만료되는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는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보험 조합원 모두는 아래의 사이트에 링크하여 서명 꼭 당부드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6758

<국회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주요내용>

(민주당 양승조 의원 /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각각 대표발의)

-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처럼, 정부가 내는 국고지원금도 정산하도록 함.

- 정부가 건강보험에 내는 국고지원금(국민건강증진기금)이 올해 12월 31일로 시효가

  만료되는데, 국고지원이 계속되도록 함. 

 

※ 사회보험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고지원 20%가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더 강력한 내용의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