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재산가, 건보료는 고작 2만원?

 

100억대 재산가, 건보료는 고작 2만원?

최영희 의원 “직장가입자 중 고액재산가 건보료 부과방식 재검토해야”

건강보험재정 위기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
보험료는 겨우 2만원을 내고 있는 건강보험가입자가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으로 최소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월급이 100만원 이하여서 월평균 2만2,255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가 1만2,842명에 달했다.

재산이 10~50억원 이하인 경우가 1만2,124명이었으며 50~100억원은 569명,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49명이나 됐다.

이들 모두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1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

로 편입돼 있어 2만원대의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직장가입 허위취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직장가입 허위취득으로 적발된 사람은 1,103명으로 2009년 487명에 비해

2,3배나 증가했으며 이들에게 환수한 보험료도 49억여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직장가입자로 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

십억원대의 고액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보료 부과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액재산가들의 소액 건강보험료 납부가 성실히 납부해 온 직장인들과 형평성 차

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의사 /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