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효 씨의 정책연구원장 임명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한다!

 

이기효 씨의 정책연구원장 임명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한다!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으로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모 이전부터 나돌던 ‘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기효 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임명에 강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는 각종 토론회, 연구발표에서 일관되게 ‘영리병원 허용’을 신앙처럼 부르짖던 인물이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는 의료산업화란 미명 하에 ‘영리병원 전도사’로서 의료시장주의자 세력을 대표하여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역할 했다.

이러한 이력은 그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이기효 씨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 것이란 각계의 커다란 반대 속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을 주창하고, 취약한 보장성을 높여 건강보험의 체질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2009년 당기재정적자를 시작으로 의료시장주의자들은 집요한 공세로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의 여백을 민간의료보험에 맡기자고 해왔다. OECD 중 우리나라만큼 민간의료보험이 기형적으로 비대하고, 이윤극대화만 추구하는 국가는 없다. 이기효 씨의 주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일정 궤도에 오르고, 민간의료보험이 공적 기능을 수행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공단은 시험대에 서있다. 낭비적 진료비지불체계 등 현 상태로 간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이 불가능하다는 지배적인 의견 속에 의료공급자 등 반대세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 방향타를 놓치거나 빼앗기면 공단은 국민들에게 그 존재이유마저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이기에 이기효 씨의 연구원장 임명은 더욱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의료가 시장재가 아닌 공공재임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의 최첨단에 있는 곳이다.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역할 강조는 공단의 정체성과 정반대에 있다. 공단의 연구원이 영리병원 허용의 당위성을 위한 이론과 근거를 생산하는 곳으로 둔갑한다면 어떻겠는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이기효 씨의 행적을 공단의 가치와 조합시키기는 어렵다.

2011.6.2.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