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앞뒤안맞는 예산 심사 - 김포데일리 펌

김포시의회, 앞뒤 안맞는 예산안심사

일관성 없는 심의로 의회 스스로 권위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난

권용국 ykkwun62@naver.com

김포시의회가 당위성과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삭감했던 '김포인명록' 구입예산을 최근 끝난 추경예산안심의에서 승인, 일관성 없는 심의로 의회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폐회된 임시회에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관내 모 지역신문사가 제작하는 '김포인명록' 4백부 구입비로 3회 추경예산안에 상정된 2천만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승인된 '김포인명록' 구입비는 시의회가 지난 7월 2회 추경예산안심의서 인명록과 시지편찬 등의 사업은 특정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기 보다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해 자체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당성 부족을 들어 삭감했던 예산이다. 시는 이 책을 타지방자치단체에 김포를 알리는 홍보물로 활용하겠다며 예산이 삭감된 지 3개월 만에 재상정했고 시의회는 책 펴낸 곳을 '김포시청'으로 바꿔 배포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 시민혈세로 조성되는 예산의 잘못된 지출을 감시하고 심의 의결하는 시의회가 꼼수로 예산낭비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다 예산승인에 앞서 공개로 진행되는 예산심의와 시민접촉 과정에서는 '지역신문사가 만드는 책을 구입해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홍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김포시 홍보가 아니라 김포시 망신이고 신문사 홍보효과만 볼 것이 뻔하다' 며 부정적 목소리를 내오던 터여서 시의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 A모씨는 "타당성이 없다고 삭감한 예산이인데 지금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책도 출판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도 보지 못하고 예산을 승인한 시의회나 한 차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을 지켜봤을 책을 팔아야 하는 쪽 모두 문제"라며 "이러고도 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인상 돼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출처 : 김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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