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당청구로 줄줄 샌다

건강보험료, 부당청구로 줄줄 샌다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가 지능화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명세서 심 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료가 부당 청구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명세서 중 1만1015건을 임의로 추출해 재검토했다. 그 결과 4089건(37.1%)에서 누락되거나 부당청구 내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진료비명세에 대해 진료비를 지급한다. 심평원 의 심사가 허술하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심평원의 심사망이 구멍 투성이인 데는 가혹한 심사 환경이 한 몫하고 있다. 심평원이 한 해 심사해야 하는 진료비명세서는 한 해 12억건(2010년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허위부 당 청구해도 현지조사를 통한 적발은 어렵다. 　 양승조 의원은 “심평원의 현지조사는 대부분 검찰 조사나 외부 제보 등에 의존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자체의 심사 시스템을 보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