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통합 반대했던 사람이 공단 이사장 되나

건보 통합 반대했던 사람이 공단 이사장 되나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유력 사회보험노조 "의료민영화 앞장 우려" 정부 후원·채용 비리 의혹 등 자질 논란도 '건강보험 해체론자'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된다? 정형근 전 이사장 후임으로 현재 인선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장관급) 에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했던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 지면서 공단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김 전 실장은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청와대 파견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여ㆍ야가 만장일치 로 통과시킨 의료보험조합 통합에 앞장서 반대한 인물로 유명하다. 김 전 실장은 당시 '통 합시 직장인 의료보험 3~4배 인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반대에 나섰고, 결국 대 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건보 통합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권 때 400여개에 달하 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건강보험공단을 출범시키기까지 10년이 더 걸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의료보험조합들이 난립하 던 시절에 친인척 등을 공채 없이 특채로 조합에 대거 채용한 경력도 있다"며 "그런 탓에 현재 공단에도 이 전 실장의 인맥이 있고, 이 전 실장이 이사장이 되면 자신이 과거 특채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이익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뉴라 이트 활동에 참여했으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진영에서 정책자문을 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과거 함께 일했던 복지부 고위 관료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위 관료는 복지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전 실장의 공모 신청서를 접수케 했다고 사회보 험노조측은 전했다. 이후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로 김 전 실장과 조동회 전 건 보공단 상임감사 2명을 압축해 복지부에 추천했다. 복지부 장관은 향후 2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며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복지부,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실 장의 내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건강보험 체제가 직장인 부담을 가중시켜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 다"며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2008년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2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때맞춘 김 전 실장의 등장을 두고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수적인 헌재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의 체제 분리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 김 전 실장이 건강보험 분리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시민 단체와 진보 진영학자들의 문의가 빗발칠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김종대 씨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공단분리와 의료민영 화 정지작업"이라며 "임명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