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종대씨 이사장 선임하면 강력 대응할 것"

민주 "김종대씨 이사장 선임하면 강력 대응할 것" 주승용 의원, 복지부의 이사장 만들기 의혹 제기 보건복지개발원 초대 이사장 재직사실도 밝혀   민주당이 건보공단 이사장 유력후보인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의 내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명시 강력 대응방침을 내세웠다. 3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이사 장 공모에 보건복지부가 개입을 해 특정인 이사장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고, 여러가지 의혹 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모 마감일에 복지부 공무원이 공모에 대리 접수하기 시작해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가면서 서류심사에서 7명 중 4명이 탈락하고 3명의 MB측근을 선정해 마지막 내정단계 에 있다"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단 사회보험노조를 비롯한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김종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 에 반대하는 성명을 통해 지적한 내용을 주 의원은 회의석상에서 소개했다. 주 의원은 "노태우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 킨 의료보험 통합반대에 앞장서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결정적 역 할을 한 인물"이라며 "때문에 공단 통합이 10년이나 지연되게 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게 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김 전 실장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만약 건강보험공단이 통합되면 국민 의료보험 료가 2배 내지 3배정도 올라가, 1조1,828억원의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 데, 지금 보면 가당치도 않다"고 지적했다. 지급 지급되고 있지도 않은 상병수당을 들먹거리면서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허무맹랑 한 기자 회견보도문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건강보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폐해로 기억되고 있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주 의원은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에서 김종대씨의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규탄성명을 소개 하면서 "만약 김종대씨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면 민주당은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모든 수단으 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종대씨가 올해 3월까지 이봉화 전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보건복지정보 개발원의 이사장직을 3년동안 했다는 사실도 새로 거론됐다. 김씨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초대 이사장으로 활동했는데, 올해 원장이 이사장을 겸임토록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이봉화 원장이 현재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것. 주 의원은 "김씨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사장으로 있었던 사실도 아무도 몰랐다"며 "지난 3년동안 이사장하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한 번 하지 않았다든 사실에 깜짝 놀 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정보개발원 이사장에서 물러나니깐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제보가 있다"며 "이에 대해 명백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일 공동성명으로 통해 김종대씨의 이사장 임명의 문 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적극 나서길 촉구한 바 있다.   메디파나뉴스 김도윤기자 (dyk08@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