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유지? 분할? 헌재로 시선 집중

 

건강보험 유지? 분할? 헌재로 시선 집중 

건보재정통합 위헌소송 8일 최종변론

오는 8일 4시 건강보험재정통합 위헌소송에 대한 최종변론을 앞두고 찬성과 반대 측의 의

견이 팽팽히 대립 중인 가운데 판결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통합보험의 불합리성에 대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통합보험 쪼개기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진술을 할 예정
이다.

헌재의 위헌판결을 앞두고 펼쳐지는 최종변론이기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등 전 국민

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등 6명은 지난 2009년 6월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건

강보험 재정통합이 “직장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

기한 바 있다.

이후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위헌 여부를 놓고 의료계·정치권·시민단체 등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경 회장은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건강보험 통합 헌법소원에 대한 정치권 등

외부의 압력을 막기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시위를 벌이며 “현재 건강보험은 보험자와 공급자, 가입자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체

계로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한 헌법소원 판결에 대비해 ‘헌법소원 특

위(가칭)’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건강보험 위헌소송 철회와 김종대 이사장 반대 1인 시위를 벌인 정

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위헌소송에 대해 국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1인 시위에 나

섰다”며 “보편적 의료혜택을 파괴하고 미국식 의료를 따라가려는 의료시장주의자들의 시도

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학신문 / 박현준 기자 phj@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