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내부고발 안착…11개월 동안 37억 환수
공단 집계, 전년대비 3배 '껑충'…신고자 총 9888만원 지급키로
장기요양기관 부당수급 사례에 대한 내부고발이 안착하고 신고건수가 늘어나면서 환수액도
급증하고 있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환수액만 해도 37억여원에 달해 지난 한 해와 비교해 3배 이상 대폭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2011년도 제 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1
월 말까지 부당청구 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988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로 의결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와 지방자치단체, 공단이 해당 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15억2525만원의 허위·부당 청구 금액
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적발 금액은 지급 포상금 2억6994만원의 13.9배 수준으로, 신고 건이 지속적으로 늘어 신고
액이 37억460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포상금 지급액은 2억6994만원으로, 공단은 34억79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내부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공
익신고 홍보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인력 기준 위반 청구가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57.6%로 나타나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제공일수 또는 시간을 '뻥튀기'한 사례도 다수 적발돼 전체 18.2%
비중이었다.
이어 주야간 보호 대상자에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 9.1%, 기타 무자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격있는 사람이 청구한 것처럼 꾸미거나 구입하지도 않은 복지용구를 구입했다
고 속여 허위 청구한 경우가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는 등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기자 (jj0831@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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