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민영화·경쟁’ 구도 중단하라

노인장기요양제도 ‘민영화·경쟁’ 구도 중단하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기총회, ‘토론회 등 활동 펼칠 것’     ▲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지난 25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 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석명옥)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민영화·경쟁 구도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요양보호사협회는 지난 25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통해 “노 인장기요양제도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기관 30%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정부 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협회는 △지역총량제 실시 △개인의 기관개설 허가 금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실시 △불법 부정 기관에 대한 강제폐업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재·고용 보험 적용으로 간병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병원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는 것이 요양보호사협회의 주장이다. 요양보호사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석명옥 회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2012년 총·대선 간 병요양 실천단’을 발족했다. 실천단은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세계여성의날 행사(3.10), ‘비정규직 생활임금 보장’ 집회 (3.17) 등 각종 토론회·캠페인·후보 및 정당과의 정책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현숙 수석부협회장은 “협회는 총선 당선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법 전면개정안과 요양보호 사처우개선특별법안의 19대 국회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신문 / 박현준 기자 phj@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