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산일보 10/25] [김병군 의료전문기자의 生生 건강이야기] 부산 요양병원 천국?

부산은 요양병원 천국입니다. 부산에만 106개 요양병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대상 기준)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68개, 경기도 153개, 경남 54개, 울산 27개, 대구 36개 등으로 인구수에 비해 현저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격전장입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자연히 이런저런 문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병원개설 자격이 없는 이들을 상대로 의료법인 분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의료법인 대표와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명의를 빌린 뒤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을 운영한 25명도 입건했습니다. 의료법인 대표가 브로커를 통해 병원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비의료인을 소개받은 뒤 분소 명의를 대여해 주고 7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사무장이라 총칭)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의원을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후 더욱 교묘한 형태로 불법이 양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의사를 찾기 힘들자 의료법인 쪽으로 눈을 돌린 것이지요. 그래서 의료법인의 분소를 개설해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해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무장 병원은 우리 의료계의 독버섯이라 하겠습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이 여기에서 저질러지는 비리의 온상입니다.

허위청구, 과다청구, 불법 환자 유인 행위 등을 통해 보건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환자 치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수익에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류의 사무장 병원은 진료서비스도 낙제 수준입니다. 의료진이나 병원 시설, 간병인 등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환자의 인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권유린이라는 표현이 결코 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 뿐아니라 간병인을 불러도 도대체 오지를 않습니다. 환자가 이런 식으로 방치되지 있지만 그들의 관심 밖 일입니다.

이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의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에서는 제일나라, 수영나라, 인창, 그랜드자연요양병원 등 16개 의료기관이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일부 요양병원은 영화감상실과 재활치료실은 물론 녹지공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30개 의료기관은 4~5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위 20%에 해당되는 요양병원은 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이들 의료기관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개설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장 병원인지, 의료법인의 분소로 위장해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허가를 주기 전에 엄격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제일나라병원 최영호 이사장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무늬만 요양병원인 곳이 들어설 수 없도록 개설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심사를 해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사회복지연대

글쓴이 : 간사한 김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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