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안방서 "의약분업·건보통합 실패" 주장

 

건보공단 안방서 "의약분업·건보통합 실패" 주장

연대 이규식 교수 공단 정책세미나서 밝혀…"보험체계 개혁 필요"

 

건강보험공단 안방에서 건강보험재정 통합과 의약분업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

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건강보장 정책 현안 과제를 보험자 관점에서 조명하고, 실천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통합 평가'를 주제로 건강보장정책세

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참석한 연세대 이규식 교수(의료기관인증원장)는 "의약분업정책과 건

보통합정책은 사실상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정책목표를 세부 목표별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세부목표 10개 가운데

그나마 성공을 거둔 것은 임의조제 근절 1개뿐이며, 실패 8개, 평가 불필요 1개로 나머지

세부 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약분업이 거둔 효과는 논쟁 중 인데 반해 의약분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다양해 국민

들에게 큰 부담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재정 폭증- 문전약국 성행, 동네약국 몰락

의약분업 이후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은 2001년 보험재정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을 가중시킨 것이며, 다음으로는 대형 문전약국의 성행과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인한 약국의

양극화 현상으로 진보정권의 형평 이념과 배치되는 현상을 꼽았다.

특히 동네 약국의 몰락으로 일반 국민은 가정상비약과 같은 간단한 의약품 구입도 멀리 대

형약국을 찾아야 하며, 대형약국은 밀려드는 처방전을 처리하기 바빠 제대로 된 복약지도도

할 수 없게 됐다.

이어 이 교수는 "대형 문전약국이 도매상 허가까지 받아 유통마진을 획득하는 문제가 발생

됐다"며 "의약분업 이전인 1999년에는 942개 이던 것이 2000년에는 1046개, 2003년에는

1520개, 2009년에는 2424개로서 지난 11년 동안(1999~2009년) 42%씩 증가했다"고 강조

했다.

이 교수는 이런 부작용은 의약분업 후 진료 행태 변화 및 국민의료 행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 한 것으로, 의약분업 이전에 의료기관 진료비는 "의료행위료+약값'이기 때문에

진료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저가약이나 복제약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분업 이후에는 행위료만 받기 때문에 가격 경쟁의 필요성이 없어져 고가약이나 오리

지널 약 처방이 늘어나는 등 의료행위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

했다.

또한 일반 국민들도 고가약이 치료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인식해 고가약 처방을 주문하는

현실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단일화 실패로 위헌적으로 운영

이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하나로 통합했다면 재원조달도 단일체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실패로 위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단일화가 어렵다

고 보는 것은 같았으나, 먼저 조직을 통합하고 재정은 분리해 운영하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진 후 재정을 단일화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맥락은 통합을 반대하는 사

람들과 거의 같았다는 것이다.

이에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건강보험의 조직통합이 6개월 늦어졌고,

재정통합은 2003년 7월에 가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단일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지 못하고 재정통합까지 단행해 제도를 운영해

국민건강보험법은 끊임없이 헌법 소원에 시달리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됐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소득발생에 대한 보험료 원천징수뿐만 아

니라 소비에 대한 보험료 부과나 건강위해 행위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어려울 경우, 줄어드

는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충하는 등의 보험 급여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은 급여범위 등은 포괄화하고, 서비스 내용은 최소보장을 준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파나뉴스 이소영기자 (lsy07@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