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위탁 정말 큰문제다!

 

통영시와 통영시소각장 운영위탁 관리업체인 ㅇㅇㅇ환경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시켜라!!!

2012년 1월 1일 새해벽두에 통영소각장에 10년 가까이 근무하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통영시와 통영소각장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주)ㅇㅇㅇ환경서비스에서 통영시 소각장지회의 우ㅇㅇ 조합원 단 한사람에 대해 면접 불합격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노동조합에서는 통영시와 통영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해고 노동자의 복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1인시위를 1월1일부터 민족의 최대 명절을 1월, 2월 찬 바람을 맞으며  2달에 걸쳐 통영시와 관계기관에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통영시에서 돌아오는 답은 주)ㅇㅇㅇ환경서비스과 해고 노동자의 문제이지 통영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에서는 더 이상 통영시의 비열한 작태를 묵과 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이후 투쟁을 강도 높게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해고된 우ㅇㅇ씨는 10년 가까이 통영소각장에서 시설, 설비 책임자로, 기술과 과장으로 근무한 노동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이유는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끊임없이 했고, 통영시와 주)코오롱환경서비스는 제기한 문제를 해결 하기는 커녕 무마하기위한 방편으로 문제 제기자를 표적 해고한 것이다.

여러 가지 내용 중 일부 몇 가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통영시 소각장에서 불법 구조물 변경, 설비에 대한 보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현장직원들은 악취와 미세먼지, 다이옥신에 노출 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통영시에 2008년도부터 보고하였고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통영시는 수수방관만 할뿐이다,

 

둘째, 통영시 소각장이 통영시로부터 민간 위탁 되어 운영 된지 10여년, 통영소각장 건설은 ㅇㅇㅇ 건설에서 하였고 2006년 까지 ㅇㅇㅇ 건설에서 위탁 운영하였고 2007년1월 1일부터는 ㅇㅇㅇ 건설의 자회자인ㅇㅇㅇ환경서비스에서 2012년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ㅇㅇㅇ 건설과 ㅇㅇㅇ환경서비스는 위탁운영을 하면서, 소각장 운영 자격도 없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서 재위탁하여 10년 넘게 일해온 노동자들의 소속이 계약이 체결될 때 마다 당사자들도 모르게 변경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중간착취, 불법파견등이 자행되었고, 통영시는 이를 잘 알면서도 자신들 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애써 외면해 오고있다.

셋째, 2007년 흥ㅇ건설에서 준공한 재활용 선별장은 하자보수기간으로 3년간의 의무 위탁운영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통영소각장 소장이며, 하도급 업체인 에이스텍의 사장(전 ㅇㅇㅇ 건설의 이사) 이 사장으로 된 통영자원이라는 급조된 회사에 재위탁 하였다.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과정에서 당시 통영시 계약담당자인 통영시 공무원의처, 환경과 계장의 처, 환경과 담당의처 등 3인이 재활용선별장에 취업을 하였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는 몰라도 계약 당사자의 친인척이 불법하도급 위탁업체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1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와 한나라당(새누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 하였다.

그 내용중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할 것이라면서 계약체결시 용역근로자보호관련 사항을 명시 하도록 하고
①용역업체교체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②용역근로자 보호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가능하도록 명시
③계약내용 공개(노무비 산출내역비 포함)
④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하도록 하였다.

말뿐인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애시당초 믿지도 않았지만,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고 버젓이 표적해고에 동조하는 통영시를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위탁업체가 고용보장, 고용승계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설 것을 통영시에 촉구한다.
자기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을 위하는 통영시의 모습을 기대한다.
 
해고된 조합원의 어떤 부분이 ㅇㅇㅇ환경서비스의 사규에 의한 결격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코오롱환경서비스는 밝혀야 할 것이며, 만약 이미 고용된 타직원들과 비교해서 명백한 사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통영소각장의 정상적인 운영과 표적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완전한 고용보장이 관철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부터 문제제기를 할 때는 모른 척 하더니, 2012년 2월 말 소각로 출구의 내화물 보수공사를 전면적으로 한다는 공고를 한 후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 제기 후 4년이 지나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인데, 설비 보수가 제때에 진행되지 않고, 늦어짐으로 인해 전면 교체해야 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통영소각장 설비의 보수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을 몇 가지 더 지적 하고자 한다.

(나라장터에서 통영소각장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http://www.g2b.go.kr/ )
2010년 3월 8일 손석형 경남도의원이 통영소각장을 방문하여 소각시설물중 일부의 민원사항에 대해 지적을 하고, 통영시에서는 ㅇㅇㅇ환경서비스에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경고)을 하고, 탈취설비 및 증기식 공기예열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유를 2010년 3월 31 밝힌바 있다.

탈취설비는 당초 개선안으로 연소공기로 사용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소각로가 기준온도 이하로 내려갈 때 밸브를 잠금으로써 연소공기가 역류하여 배출되어 현장작업자, 시민들에게 악취와 유해물질을 마시게 하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

증기예열기는 평상시에도 음식물 건조 상태에 따라 가동을 해야 하나 지금 예열기는 예열튜브가 없는 상태로 예열기능이 아닌 찬공기를 주입하여 정상적으로 음식물이 건조되고 있지 아니하다
도의원 지적사항을 통영시와 위탁업체는 비웃듯이 하고 있다.

시민의 혈세로 잘못 운영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설보수를 일부 정리하여 공개한다.
통영소각장 업무가 공공의 업무임에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돈놀이에 맡겨버린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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