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관노조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퇴진하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 … 포괄수가제 적용 갈등
사진=김은성 기자
사회보장기관 6개 공공기관노조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
난달 31일 오전 서울 이촌동 의사협회 앞에서 '왜곡과 거짓을 일삼는 노환규 회장 퇴진 및
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거짓광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노환규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2·23일 조선일보 등에 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을 비난하는 내용의 광
고를 냈다. 협회는 광고에서 "직원 연봉이 평균 5천600만원에 달하고 1조388억원이 관리운
영비로만 쓰이는 등 방만경영으로 국민부담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집단의 갈등은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가 병의원 포괄수가제 적용을 놓고 의견대립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협회는 진료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
대해 왔다. 공단직원들이 의사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며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
발하기도 했다.
공단은 이에 맞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협회측이 공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간지 전면광고를 게재한 것이다.
6개 노조는 "최고의 지성집단인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저지 등 사익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사회보장기관 노조 모두의 싸움으로 노 회장이 공식 사과하고 구속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매일노동뉴스 / 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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