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가 사라지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hwp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hw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승강기_비상통화장치_설치안내문(안양시청).hwp   참고자료(놀이시설과 수선계획관련).hwp   '어린이놀이터'가 사라지고 있다     기사등록 일시 [2013-10-08 11:24:20]

전국 놀이터 1/10은 안전설치검사 '불합격' 2년간 방치땐 '폐쇄'... 지자체선 "예산 부족"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우리동네 어린이놀이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08년 1월 제정·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터가 늘고 있지만, 관리주체인 지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전면적인 시설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라 전국의 놀이터는 2015년 1월26일까지 안전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놀이터는 폐쇄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6만2355개(9월말 기준)의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1만7220여곳이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불합격 내지는 부분합격한 시설 또한 5611곳에 이른다. 산술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터 10곳 가운데 1곳은 폐쇄될 운명이다. 서울에만 전체 놀이터 8847개소 중 3025곳이 안전검사를 마치지 못했고, 이 가운데 400여곳의 놀이터가 폐쇄됐다. 검사를 더 진행하면 불합격 놀이시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아파트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지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성 유지를 위해 시설 점검 및 설치검사 기준에 미달된 놀이기구 교체 등 개선사업을 시행해야하지만 한 곳당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수리·교체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뒤바뀐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 규정이 유명무실해진 것도 놀이터 폐쇄를 부추기고 있다. 기존에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부터 설치를 의무화됐지만, 지난 6월17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15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시설별 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현재 놀이터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를 책임질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어린이놀이터의 세부기준 마련은 요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부족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주체는 면적기준도 하양 조정되고 세부기준도 없는 개정 법령으로 인해 놀이시설을 폐쇄하거나 최소한으로 유지관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노영일 이사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폐쇄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설노후나 관리부재로 매력도가 저하된 놀이터는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유엔(UN)의 어린이권리선언에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놀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집 안팎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를 할 기회를 최대화하고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다. ssjun@newsis.com   =====================================   놀이터 지켜라, 팔 걷은 서울시 [중앙일보] 입력 2013.11.15 00:15 / 수정 2013.11.15 00:48 안전검사 통과 못하면 폐쇄 시내 2454곳 컨설팅 해주고 불합격한 곳 수리비 등 지원 서울시가 2015년 놀이터 대란(大亂)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전문기관과 함께 사전 점검을 실시해 설치검사 합격률을 높이고, 검사비용을 절감해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은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유도해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08년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모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 2015년 1월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전문기관의 설치검사를 마치도록 규정했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놀이터는 폐쇄된다. 현재 서울 시내 놀이터 7604곳 중 2454곳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다. 검사에서 불합격돼 이용이 중지된 놀이터도 290여 곳에 달한다. ＜본지 8월 20일자 2면＞ 　시는 우선 안전검사기관과 연계해 놀이터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등이 준비 없이 설치검사를 받았다가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은 설치검사비(놀이터 한 곳당 30만원)를 두 번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서울시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검사 전 개선할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다. 컨설팅 비용은 아파트 내 놀이터가 한 곳이면 15만원이며 놀이터 개수에 따라 7만5000원씩을 더 내면 된다. 사전 컨설팅을 받고 나서 시설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의 50%를 할인해 준다.   　불합격으로 이용이 중지된 놀이터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불합격을 받은 놀이터는 기준에 미달한 놀이기구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체 비용이 부담스러워 놀이터를 폐쇄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불합격 놀이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놀이터별로 맞춤형 수리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현식 도시안전과장은 “놀이기구 설치 업자들은 기구 전체를 교체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교체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안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