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이슈 부상‥복지부 퇴직자들도 적지 않게 활동

`관피아` 이슈 부상‥복지부 퇴직자들도 적지 않게 활동

건보공단 이사장 등 유관기관·협회에 다수 포진…긍정보다 부정적 시각 커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 부처에서 퇴직한 후 기관이나 협회 등에 재취업한 이른바 '관

피아'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복지부도 적지 않은 퇴직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퇴직 관료가 부처 유관기관이나 협회, 단체 등에 전관예

우로 재취업하는 경우에 적지 않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해양수산부 퇴직관

료들과 업계 유착관계가 알려지며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상황.

◆김종대·류호영·박용주 등 기관장 근무= 복지부 관피아가 활발하게 진출한 곳은 복지부 유관

기관이다. 복지부가 임명권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진출이 손쉬운 편이며, 당사자들도 제2의

공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의료보험국장과 기획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던 복

지부 1급 관료 출신이며, 지난 2011년 11월 취임해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기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류호영 원장은 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정책관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10월 취임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용주 원장도 복지부 실장 출신이다.

각 기관 핵심업무 역시 복지부 출신이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와 설정곤 총무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정석 기획상임

이사, 국민연금공단 이원회 기획이사 등 집계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복지부 퇴직자가 유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경호·이상석·이계융 등 협회서 활동= 관피아들은 복지부 유관단체 중 협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복지부 규제가 많은 만큼 협회들이 대관업무에 관료 출

신을 영입해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은 복지부 차관 출신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인제대 총장을

거쳐 지난 2010년부터 회장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이상석 부회장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이어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장을 거쳤고,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에 이어 현재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

퇴직 후 유관기관과 협회를 두루 거친 셈이다.

이상석 부회장의 대한병원협회 후임자인 이계융 부회장의 경우 복지부 의료관리과장과 기획예

산담당관, 지역보건정책과장을 거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퇴직했다. 그는 국민연금

공단과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거쳐 병협에 정착했다. 식약청이 복지부 외청이었을 당시 복지

부→식약청→기관→협회 코스를 밟은 것.

▲좌부터 김종대 이사장, 류호영 원장, 박용주 원장, 이경호 회장, 이상석 부회장,

이계융 부회장(무순)

 

◆손건익·노연홍·강윤구·전병율 등은 학계 노크= 복지부 등 관료 출신들이 유관단체 등에 재취

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자 정부는 지난 2011년 말부터 공직자윤리법을 시행했다. 서기관(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

이에 최근에는 퇴직 후 대학교 교수를 선택하는 관료들이 늘었다.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은

모교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복지부 실장 출신 노

연홍 전 고용복지수석은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강윤구 전 복지부 차관도 동국

대 약학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최근 들어 복지부에서 근무했던 의사 출신 공무원들도 퇴직 후 교수로 변신해 활약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인수인계했던 이종구 씨와 전병율 씨는 각각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장과 연

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일하고 있다.

◆무차별 낙하산에 곱지 않은 시선 vs 직업선택의 자유= 복지부 관료 출신들이 유관기관이나

협회, 단체 등에 근무하는 관행에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복지부와 원활한 협력관계가 필요한 유관기관은 제쳐놓고라도 협회와 단체 등이 관료 출신을

영입해 '정부부처-유관단체-업계' 간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는 관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판은 복지부 퇴직 관료는 물론 이들을 영입하려는 관련 협회나 단체들도 동시에 받

아야 할 사안으로 분류된다.

협회나 단체에도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유능한 인력이 있음에도 무조건 복지부 출신을 영입하

려는 생각은 직원들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

반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공직자 출신이 부처 근무 당시 업무 경험과 정보, 인맥 등

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근 사회 분위기 상 이같은 반론은 현재로선 소수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도 유관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 구체적 원칙이나 기준 없이 국장급 간부를 내정해 임명

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앞서 언급한 이상인 이사와 설정곤 이사, 김정석 이사, 이원회 이사 등 4명 모두

비고시 출신이고, 이같은 관행은 앞으로도 상당부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도 복지부 출신을 영입하지 않고 관료 퇴직자도 기대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면 해결된다"면서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 앞으로 관과 업계의 유착관계 형성을 막는데

양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파나뉴스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lsk239

기사작성시간 : 2014-05-12 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