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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월호 비극 막으려면 의료 민영화 폐기하라"

해피곰 2014. 5. 15. 21:49

"2의 세월호 비극 막으려면 의료 민영화 폐기하라"

보건의료노조, 14개국 간호사들과 함께 '국제간호사의 날' 공동행동



보건의료노조가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인력

확충과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제43회 국제간호사의 날인 12일 정부에 의료 민영화 정책 폐

기와 간호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역광장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

명을 포기하는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조를 비롯해 14개국 간호사 관련 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간호연대

의 공동행동 차원에서 진행됐다.

 

같은날 영국·미국·브라질 등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보건의료는 인권"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자국 정부에 건강권 확대를 촉구하는 행동을 전개했다.

 

노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폐단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의료 허용와 같은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

 

한미정 노조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을 제도화한 인력법 제정을 주문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내 간호

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간호인력이 확충되면 노동

강도가 완화되고, 의료사고 방지로 의료서비스가 향상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공중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중단을 담은 5대 대정부 요구안을 공개했다. 황세주 노조 경기도의료

원 안산병원지부장은 세월호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

하는 보건의료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 양우람 기자 against@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