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노조의 1만여 노동자들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드디어 노동자들의 분노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다.

서울대 병원 등이 포함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노동자들이 6월 27일 1박2일 파업 상경 투쟁을 선언하였다. 그전에 “이윤보다 생명이다”는 기치를 들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24일 파업투쟁의 물꼬를 열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내 공단 1만여 노동자들은 그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엄호한다.

박근혜 정부는 6월 11일 발표한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확대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들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대재앙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직접 영리병원으로 직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론도 있기에 정부는 꼼수를 부렸다. 중간단계에 자회사란 주식회사를 병원들이 설립할 수 있게 하여 여기서 온갖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뚝딱 시행하겠단다.  이른바 ‘꼼수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의료영리화의 빗장을 푸는데 정부는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망각의 강’으로 재벌의 구애를 절대 흘러 보내지 않았다. 이제 병원은 종합 쇼핑몰이 되어갈 것이다.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역할 대신 자동판매기업, 식품판매업, 헬스클럽, 미용실, 숙박업 등 온갖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상술이 판치는 공간으로 변할 것이다.

더불어 의사들은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게 되면 매출에 따른 성과급으로 병원자본에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종속되어 갈 것이다. 그 와중에 환자들은 최고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신세다. 병원 자본에 예속된 의사의 과잉처방 등으로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며 그 틈새를 교묘하게 민간보험이 또아리를 틀 것이다. 결국 이윤은 투자자와 재벌의 몫이고 손실은 환자가 책임을 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뻔한 ‘드라마’가 상영 될 것이다.

이럴진대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 의무적용이 있는 한 민영화와 관계가 없으며, 자법인을 허용하여 부대시설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은 의료법인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의료비가 오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을 받게 되고 환자입장에선 이것저것 보장성 강한 민간보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며, 결국 건강보험은 무늬만 뎅그러니 남아있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재인 의료 정책을 경제적 논리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공단1만여 노동자들은, 병원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강고한 연대 투쟁으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낼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4. 6.2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