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체의료진흥법 발의한 김춘진 의원 “현대의학 한계 보완해야”

보완대체의료진흥법 발의한 김춘진 의원 “현대의학 한계 보완해야”

헬스경향 최신혜 기자 mystar0528@k-health.com 2014-01-22 15:44:59

 

ㆍ대체의학 부작용 양지서 철저 검증…국민 불안 씻어내야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은 늘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유지해왔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보완대체의료를 검증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화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안은 보완대체의료 검증을 위한 임상·제도·정책연구 목적의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만들고 보완대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연구 등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대체의료는 의과·치과·한의과대학의 정규교과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분야 중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위해 보완·대체적으로 활용되는 각종 행위나 요법을 뜻한다. 미국국립보건원에서는 이를 ▲현대의학에서 다루지 않는 동양의학, 동종요법 등 ▲생약요법 등 생물학적 근거를 갖춘 보완치료법 ▲명상, 예술치료, 생체자기제어요법 등 심신의학 ▲카이로프락틱, 접골, 마사지 등 신체를 직접 다루는 보완치료법 ▲기공 등 에너지를 이용한 보완치료법 등으로 분류한다.

17대 국회 때부터 3년간 보완대체의료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김 의원을 만났다.

- 의료계 반발을 무릅쓰고 보완대체의료 양성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보완대체의료는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료분야다. 암 등 난치병의 경우 서양의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환자들의 불안감도 크다. 기존 의학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족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를 이용하자는 것인데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 법안 발의 배경은?

“100세 시대다. 50세 이후엔 고령화나 만성질환으로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질병과 투쟁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완대체의료 양성화법을 생각하게 됐다. 보완대체의료 양성화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대체의학의 부작용·역작용을 제대로 검증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법안 통과 시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완대체의료진흥법안의 취지와 내용은 현행 제도 아래서 불법 양산될 수 있는 보완대체의료를 오히려 양지로 끌어올려 확실한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불안한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정말 효과 있는 의료분야라면 안전성을 입증하고 발전을 돕는 것이 맞다고 본다.”

- 대체의학 종류가 매우 많다. 검증대상과 우선순위,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의 검증기준은 무엇인가.

“일단 정책위원회에서 규명할 필요성을 느낀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검증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설립 후 담당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미 적극적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대체의학연구위원회 등을 통해 연구범위나 방법 등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법안 추진을 위해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국민이 보완대체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의료계의 동의·이해·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한다. 보완대체의료 양성화를 의사 밥그릇 뺏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건강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