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을 정하고자 함

장기요양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 개정안 설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60415) 규제영향분석서_총괄.hwp

◈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시설‧인력기준을 개선하는 등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 추진배경

○ 필요수, 촉탁의 등 서비스 제공 인력기준을 재정비하고, 치매전담형 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개선

	현행	개정
필요수* 인력 기준 재정립 (’17.1.1. 시행)	채용여부가 시설장 재량 → 채용하지 않아 서비스 질 저하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 → 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의무화
치과촉탁의 도입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의사, 한의사만 포함 → 노인의 구강관리 열악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 추가→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 강화
야간인력 배치 의무화 (’17.1.1. 시행)	야간시간(22시~6시) 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 없음 → 야간 노인보호, 안전관리 소홀	야간시간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 인력 배치 의무화 → 야간 돌봄 강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입 (’16.7.1. 시행)	획일화된 서비스 → 노인상태 고려 미흡	‘치매전담형’ 시설 도입 → 치매맞춤형 서비스 제공

* 배치기준에 정수(1명, 2명 등)가 아닌 ‘필요수’로 적시하여 필요한 수만큼 채용하도록 규정

- 양로시설에서 영양사 소속되어있는 업체에 급식위탁시, 영양사 배치의무 완화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에 따른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