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금산군 소각로 논란 주민동의 절차 무시 했다

금산군 소각로 논란 "주민 동의 절차 무시했다"

주민 반발 "금산군, 주민 동의 얻어야" 관계자는 해외 출장·휴가 중

16.07.23 10:09l최종 업데이트 16.07.23 10:09l

심규상(dj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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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치 예정부지(왼쪽)와 생활쓰레기매립장(오른쪽)과 거리는 400m에 불과하다. 생활쓰레기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하기 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다. 수백 미터를 사이로 법적 주민동의 법적 절차가 엇갈린 것인데 주민들은 금산군의 꼼수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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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복수면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이 소각시설 설치 반대를 내걸고 금산군과 대치 중이다. 반면 주민들이 경질을 요구한 금산군 관련 공무원들은 선진 견학을 이유로 외국 출장 중이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부근에는 지난 2007년 생활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들어섰다. 25만 9천여 톤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인데 이미 포화상태가 되면서 증설 공사가 한창이다. 금산군은 이어 위생매립장 인근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반대하며 보름 동안 농성 중이다. 주민들은 소각로 설치 여부에 대해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주민 찬반의사를 확인한 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위생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상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금산군 측은 현행 위생매립장 부지에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지만, 군이 마련한 소각로 설치 예정부지는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위생매립장과 소각로 설치예정부지는 직선거리로 4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400m를 사이에 놓고 주민동의 절차 여부가 엇갈린 것이다. 소각로 예정부지를 중심으로 각각 수백 미터 이내에 용진리 등 마을이 포진해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금산군이 주민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금산군이 주민 생활 및 건강과의 영향을 높고 주민 동의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도 법률만을 놓고 주민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소각로 설치를 위한 짜 맞추기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지난 6월 말부터 지난 18일 까지 연일 땡볕에 집단 시위 및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실제 금산군은 주민들도 모르게 지난해 5월 한국환경공단과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대다수 주민들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된 사실 또한 지난 달에서야 알았다.

금산군수 "대신 사과, 인사조치 검토" 관계자는 출장·휴가

▲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로 예정부지를 중심으로 각각 수백 미터 이내에 용진리 등 마을이 포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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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박동철 금산군수는 지난 4일 주민 대표들과 면담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담당 직원의 실수를 대신 사과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행보 또한 여전히 일방적이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주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소각로 설치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지난 18일에는 박 군수에게 금산군에 일방적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소행정팀장과 환경시설팀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박 군수는 주민들에게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뒤, 주민들이 경질을 요구한 담당 공무원들은 9박 10일 일정으로 일제히 영국, 스위스 선진지 현학을 떠났다. 금산군 청소행정팀장과 주무관, 환경시설팀장 등 3명은 지난 20일 소각로 설치에 따른 해외사례 견학을 이유로 출장길을 떠났다. 지난해 소각로 위 수탁 협약 당시 맺은 협약에 따라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이유다. 담당 과장도 22일부터 27일까지 휴가 중이다.

소각로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소각장 대책회의 관계자는 "주민들에게는 인사조치를 하겠다더니 뒤로는 몰래 선진직 견학을 이유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주민들이 하찮게 보였으면 이따위로 앞뒤 다른 행정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금산군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해 환경공단과 위 수탁 협약에 따라 공단 직원들과 선진지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소각로 설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관계자들이 모두 해외출장이어서 답변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 금산참여연대

글쓴이 : 김현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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