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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 개정안 설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60415) 규제영향분석서_총괄.hwp ◈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시설‧인력기준을 개선하는 등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 추진배경 ○ 필요수, 촉탁의 등 서비스 제공 인력기준을 ..

입법예고 상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입법현황 목록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524호(2015. 9. 3.) | 부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3. ~ 2015. 10. 13.) 전화번호 : 044-202-3498 | 팩스번호 : 044-202-3971 | 조회수 : 198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24호 노인장..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4582&lsId=&efYd=201512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시행 2015.12.1.] [보건복지부령 제347호, 2015.8.3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비..

노인복지법[시행 2015.1.28.] [법률 제13102호, 2015.1.28., 일부개정]【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ㆍ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6.]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2015.1.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요양..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텝' 구축 보험재정 절감·사용자 중심 개편…2016년 서비스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서비스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16년까지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401호, 2014.6.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기존 3개의 장기요양 등급체계 5개 등급으로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신설과 조정 및 보험료율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14. 3. 11. ~ 2014. 4. 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2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