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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4.27.]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2018.4.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9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537호, 2018.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

치매국가 책임제.hwp 치매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는 대표적 질병이다. 2017년 65세 인구는 70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며, 2030년에는 24.5%, 2050년에는 38.1%로 증가가 예측된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전체 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인지기능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체기능이 양호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 선정기준이 완화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도 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3.] [보건복지부령 제533호, 2017.1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또는 직원에 대해서 건강진단에 결핵 검진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ㆍ야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 2016.8.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에 두어야 하는 직원의 수 중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시설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보건복지부령 제435호, 2016.8.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7호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69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16.4.21.~5.31.)안으로, 필요수의 정수화, 야간인력배치 기준을 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반영 등을 위해 일부 기준을 반영하여 수..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