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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14%→20% 확대법 추진 민주당 이목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2016년 한시조항은 삭제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단계적으로 국 고지원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 14%→17%로 변경된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국고지원 기준 변경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 권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120723_붙임1_일반건강검진 폐결핵 대상자 관리사업 안내.hwp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결핵은 결핵환자의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며 6개월 이상 꾸준히 결핵약을 복용하여야 치료가 가능함. ※ 결핵균은 기침, 대화, 노래 등..

"건강보험 정부 부담분 6조4천억 덜냈다" 남윤인순 의원 "정부가 건보재정 안정 걸림돌"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건보 재정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

법률자문 의견서(인력기준 위반 검진기관에 대한 환수 관련)-0250.pdf 위 첨부화일 참조하세요

의협 "진료비 심사권 건보공단 이관은 의료계 압박용" 쇄신위 보고서에 "부적절" 의견 밝혀…규제 강화 의도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가 최근 활동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진료비 심사권한을 건보공단으로 이관하고 현지확인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2012년 건강검진사업안내 수정(2차).hwp ⌜2012년도 건강검진사업안내⌟ 2차 수정 안내 페이지 현행 개정 2.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등 2-2. 국가건강검진기관 관리 p21 1. 법적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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