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세상 만들기 ♡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직장가입자 퇴직후 건보혜택 알고보니 ‘생색내기’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2배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건강보험 재정 아직도 누수를 줄이고 지킬곳이 많다 형식적이고, 위 눈치만 보면서 일하는 공단의 자화상! 지금이라도 벗어나야한다. 제밥그릇도 못챙기는 공단의 모습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 정치꾼 둘러리도 이제 그만! 피보험자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

2008년 12월 24일 형식적인 건강검진.. 오늘 회사에서 단체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회사근처 제생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아주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어찌나 형식적이던지.. 8시30분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8시20분쯤 도착했는데.. (그것두 별관인지 본관인지 헷갈려서 헤매다가 늦게 들어간것..) 그시간에 ..

대한민국을 위하여~~~

김남주 시인의 육성 시낭송-전사2 마지막 인사 이세상에 어머니 이 가을에 나는 편지 철창에 기대어 권력의 담 자유

■ 4대보험 공투본 「정책자료집」발간 ※ 본 자료는 국세청 산하에 4대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결사저지를 선언한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의 입장을 담은 것입니다. ● 정부입법에 대한 반대논리를 획득하기 위해 도덕적 이론과 명분선점이 시급 하다고 판단하여 정책..

지난 11. 22(목) 국회 재정경제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은 11. 23(수) 부로 법제사법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따라서, 저들은 남은 국회 회기내, 또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해당상임위(보건복지／환경노동)에 계류되어 있는 아래 “법률개정안”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