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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징수공단 설립으로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 고용보험)를 『사채시장의 빚』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 사회보험료 체납으로『신체포기각서』를 제출해야할지도 몰라 . . . 지난 5년간 노무현 정권은 출범 초기에 뜨거웠던 국민들의 지지만큼이나 이제는 끝없는 ..

성 명 서 정부는 대표적인 졸속법안인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 설립」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단순비용 절감효과만 주장하지 말고 별도 공단설립에 따른 막대한 낭비비용을 먼저 공개하라!! 정부는 ‘2007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마련’이라는 문건에서 사회보험..

성 명 서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없는 4대보험 징수기관 통합에 반대한다. - 보장성 확대와 인력계획 수립,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 2006년 하반기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설립하여 4대보험의 부과와 징수를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

[사회연대연금지부/전국사회보험지부/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보 도 자 료 작성자 사회보험징수통합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김중삼 사무국장 연락처 ☎ 3270 - 9486 (018-277-9060) 이메일 only44441@hanmail.net 2007.6.26(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6 쪽 사회보..

[사회연대연금지부/전국사회보험지부/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장성확대와 사회전반의 폭 넓은 의견을 담아내야 하며 되어한다며 현재 정부가 일방적ㆍ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4대보험 적용ㆍ징수 통..

성 명 서 사회보장성 확대없는 정부의 졸속적 징수통합은 재고되어야한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통합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번 집행된 잘못된 정책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

성 명 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의 현 주소입니까 ?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여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및 국세청 산하 신설공단 관련법률이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통과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