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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일 이전 하자도 담보책임 져야 서울고법, 3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 마근화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문석 판사)는 지난 8일 강원도 원주시 T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B아파트, 성남시 S아파트 등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3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하자보수 갈음 손배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되므로 사업주체 손배 책임 있다 입대의 패소한 1심 판결 뒤집어…타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 서울고법 판결 최근 일부 1심 법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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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보증채무금】 [미간행] 【판시사항】 [1]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 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에 정해진 1년 또는 2년,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경우, 보증대상이 되는 하..

보도자료(20071228).hwp0.03MB공문(하자보수 관련 3차 협상요구).hwp0.02MB

◎ 5월 정기 분회모임 결과에 따라 우선 정림동부터 가족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 일 시 : 6월 14일(목) 20시 ☞ 장 소 : 정림동 수밋들공원(동사무소옆) ☞ 상영작 : 에니메이션‘해피피트’ ○ 주 최 : 정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