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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65515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1.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사 건 2009다65515 손해배상(기)...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등 (권형필 변호사) 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2] 구 집..

준비서면(우리측).TIF 첨부화일 참조요 11/23일 하자관련 소송 드뎌 조정기일입니다. 이날 조성성립이 안되면 판결로 가겠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2.9.25] [국토해양부령 제519호, 2012.9.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 등을 명확히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

정든아파트 2012년 8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 장 총 무 회의일시 2012 년 8월 30일 19:00 참석대표 6 명 회의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결석대표 명 회의안건 및 심의결정 사항 【채택(부의) 안건】 ○ 1호 안건 : 10년차 하자및 오.미시공 진행경과 보고건 ○ 2호 안건 : 아파트옥상 텃밭 조성 ..

2012년 8월 입주자대표회의 자료 ◎ 일 시 : 2012. 8. 30 (목) 19:00 ◎ 장 소 : 대표회의 사무실 *** 업무보고 *** - 옥상크랙보수 옥상 파라펫 주변 및 바닥 줄눈등 일부 크랙보수 102-703, 101-1202호 내부누수 - 시설물 점검 태풍 전.후 시설물 점검 : 별 다른 이상없음. - 놀이터 벤치보수용 목재구입 ..

이 집은 미국식 경량 목구조를 응용하여 지은 흙집입니다. 나름대로는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흙집짓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흙벽체는 옛날 초가집의 흙벽구조인 심벽구조를 응용하여 중간에 공간층을 둔 이중흙벽구조로 했습니다.(하단부에만 단열재로 왕겨숯을 채..

대패바로알기8.-대패날 넣는법과 빼는법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들...|수공구,목공기계 나비우드 | 조회 755 | 07.08.08 18:17 http://cafe.daum.net/Nobbywood/I8pN/53 대패는 초기정비도 중요하지만 사용법을 바르게 알아야합니다. 이번엔 날을 빼는 방법과 넣는 방법 그리고 덧날은 어디까지 맞추어야하..

하자 평화 준비서면(201206).TIF 첨부화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