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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건설자본의 손을 들어준 판례에 의거 사업주체측 반박 준비서면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부분적으로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소장 제출 이전 청구와 승인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불리한 대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참 10년 제척기간에 대해 하..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도 민법·집합건물법 적용되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은 아파트 인도일” 대법원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차장 june@aptn.co.kr 분양전환 아파트도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초 아파트가 ..

소장과 건설회사 답변서입니다. 확실히 이기지요 부당이득금소송관련 답변에 대한 반박내용.hwp 분양대금 부당이득반환 소송 답변서(평화주택).TIF

이제 집모양이 나오네요 모두가 고생이 많습니다.

정든아파트 2012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 장 총 무 회의일시 2012 년 6월 8일 19:00시 참석대표 4 명 회의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결석대표 2 명(이순주,박명화) 회의안건 및 심의결정 사항 【채택(부의) 안건】 ○ 1호 안건 : 아파트 크랙보수 및 도색공사 관련 건 ○ 2호 안건 : 관리규약..

10년차 하자소송시 유의점 공동주택관련 2005/10/06 11:16 http://blog.naver.com/pikto30/100018121591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과 전 기간을 포괄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주택법과 동 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사법원의 패소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송제기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

서울서부지법 - 입주민에 유리한 판결 또 나와 5년 후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분양전환시라는 판결이 또 나옴에 따라 입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회 97 임대아파트 하자 담보청구권 소멸시효 분양전환 시부터 기산해야 admin 2007.12.04. 147 임대아파트 하자 담보청구권 소멸시효 분양전환 시부터 기산해야 <관련기사 제567호 2007년 10월 31일자 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 결 사 건 2005가합86083 하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