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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3.7] [보건복지부령 제111호, 2012.3.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건강검진의 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 기준 중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안 제7조제1항제3..

《 세상읽기 》02월 29일 각종신문 시사만평! 다같이 행복하게 잘먹고 잘살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한겨레신문 그림판 [장봉군] 서울신문 만평 [백무현] 한국만평 [배계규] 국민만평 [서민호] 노컷뉴스 [권범철] 경인일보 경인만평 [이공명] [손문상의 그림세상] 어느 X맨의 활약상 ..

편도 정화하기[본 수련] 편도는 온갖 감정의 그물이 얽혀 있는 장소다.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감정이 편도에서 다 걸러진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관념의 틀에 따라 편도의 촘촘한 망을 아무 흔적 없이 통과하는 감정도 있고, 거기에 걸려 평생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는 감정도 있다. 중..

2012년_건강검진_실시안내(사업장).hwp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2012인 국민선언문 = 건강보험으로 90% 보장! 본인부담은 연간 100만원만! 영리병원 안돼! = 헌법 제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3차 쟁의대책위원회의 결과 공지 ◦ 일시: 2012. 2. 23. 14:00 ~ 18:00 ◦ 장소: 지부 회의실 1. 지부 쟁의대책위원은 2012년 2월 27일부터 공단 본부 로비를 거점으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2. 환경노동위원회, 제 정당 및 노동부 방문 투쟁 등을 포함한 세부 투쟁 전술은 지부집행부에서 ..

2012 분회장 전진대회 2012년 단협투쟁 승리를 위한 분회장 전진대회 일시 : 2012년 2월 16일 14시 장소 : 해방광장 전국사회보험지부

2012년도 실시안내 책자 정오표 (41페이지) [변경 전] <의료급여수급권자 간암 검진 절차> [변경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간암 검진 절차>

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들 악연 박태영 이사장 이어 정형근 검찰 조사 박태영 초대 이사장에 이어 정형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이사장의 검찰 조사로 전직 이사장의 수난사가 새삼 확인됐다. 지난 2004년 자살이라는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