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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76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가족구성원의 성ㆍ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소득’이 보험료 부과기..

'타워팰리스' 집주인 건보료 '0원'…라면집 사장은? "지금까지 안 걷었으니 계속 걷지 않겠다"…'직무유기' 자인한 정부 "강남 타워팰리스 174㎡ 집주인은 건강보험료 0원인데 라면집 주인은 건보료 수백만원" 정부가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 ..

건보료 "타팰 전세 '0원'vs2천만원 근로자 '64만원'" 정부 '2·26 전·월세대책' 보완… 고가전세 주인 건보료 제외될 듯 정부가 '2·26 전·월세대책'(세입자대책)에 이어 '3·5 보완조치'(집주인대책)을 내놓은 이후 전· 월세 임대소득자들의 소득세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

심평원의 '배짱'…건보료가 샌다 "진료비 내역 공단에 제공하라"는 감사원의 통보 묵살 지난해 과다 청구액 2700억 찾아냈지만 심평원 1년 예산과 맞먹어…보험금 절감 미미 연간 40조원이 넘는 복지 재정을 집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이하 심평원) 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여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ㆍ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

건강보험료 폭탄, 불만 왜 높나 했더니… “정부는 안내고 서민과 기업 호주머니만 털어” 4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평달에 비해 3~4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으로 비화된 가운데, 정작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으면서 서민과 기 업의 호주머니만 털어간다..

`고소득자에 건보료 더 걷어 건강보험 혜택 늘린다` 보건복지부, 2011년 업무보고 중증환자 등에 8개항목 보장성 확대 내년에는 암, 골다공증, 출산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

“차상위계층 건보 전환으로 보험재정 크게 악화" 보험급여비 지출 부담 '눈덩이'…국고지원은 갈수록 줄어 올해 건강보험재정 당기적자가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이 보험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농어업인 경감업무를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 : 2010. 2. 1.부터 나. 개정 내용 현행 개정 o 경감기준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전입일을 확인하여 당해 연도 내에서 소급적용 가능 o 경감기준 - ..

건보체납 결손처분 집단민원 신청운동 추진 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체납 결손처분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추진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는 건 강보험체납 결손처분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위해 5일 오후 4시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