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797

[개정]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401호, 2014.6.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

보건의료노조, 6월말 ‘의료민영화 저지’ 산별 총파업 돌입하나

보건의료노조, 6월말 ‘의료민영화 저지’ 산별 총파업 돌입하나 다음 주 총파업 찬반투표, 24일 총파업 돌입 예정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전개해 온 보건의료노조가 6월 말 총파업 돌입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2만 여 명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 부실·무능이 부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 다.ⓒ민주노총 민..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데 건보 보장률은 멈춰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데 건보 보장률은 멈춰 최근 5년 60% 초반 정체…질환별 혜택 격차 심화 대한민국 건강보험 보장률이 좀처럼 늘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5년째 60% 초반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보험료는 인상되지만 보장률은 변동이 없어 국민들이 느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