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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2.5] [대통령령 제23584호, 2012.2.2,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584호 임대주택..

법령명 임대주택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02호 공포일자 2010.3.26 시행일자 2010.3.30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2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

임대주택법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863호 공포일자 2009.12.29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4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194호 공포일자 2009.12.16 시행일자 2009.12.16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49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6일 국토..

임대주택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892호 공포일자 2009.12.16 시행일자 2009.12.16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4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16일..

법령명 임대주택법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541호 공포일자 2009.3.25 시행일자 2009.6.26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2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