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 건강보험’이 부럽다?

미국은 ‘한국 건강보험’이 부럽다?

美보건장관 “정보 공유 기대”

한국선 ‘영리병원 허용’ 목소리

 

 

지난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캐슬린 시벨리어스 보건장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화제에 오른 것은 건강보험이었다. 시벨리어스 장관은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

험을 제공한다는데 미국이 배울 만한 점이 많다”며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개혁안

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국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과 의료기관이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보험계약을 해야 하는 ‘당연지정제’의 틀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 체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리병원 허용, 당연

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란이 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만 설립 가능해 이윤추구가 제한돼 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과 의료비가

비싸지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차별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할 것인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만호 대한

의사협회장은 “병원도 의료보험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처럼 정부가 의료보험

을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시민단체들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

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 등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한 논쟁은 구체적인 제도

도출 없이 이념적 수준에서만 논의되고 있어 사회갈등만 심해지고 있다”며 “우선 고급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검토한 후 보완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