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 국민연금 … "가입자 중심 대중운동으로 전환해야"

'동네북' 국민연금 … "가입자 중심 대중운동으로 전환해야" 사회공공연구소 '노령연금 현실화·가입자 기금운용권 확대' 제안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가 침체에 빠진 연금운동의 대안으로 기초노령연 금 상향조정과 가입자의 기금운용권 확대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상층 사회단체 중심의 연금운동을 노인세대와 가입자가 주체가 되는 활동으로 전 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노조)는 올해 노인들을 조직하는 ‘카네이션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연구소는 1일 ‘침체에 빠진 연금공공성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이슈페이퍼를 통해 “연금기 금 재정안정화 대응이 핵심이었던 연금운동의 제1기(2003~2007년)를 마무리하고 제2기 체 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연금운동은 정부가 설정한 쟁점을 따라가는 상층 사회단체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며 “정부정책에서 쟁점이 생기지 않으면 연금운동도 자연스럽게 침체를 맞게 되는 활동구조”라고 비판했다. 오 실장은 “제2기 연금운동의 의제 는 기초노령연금 현실화와 가입자 주체의 기금운용권 확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소득 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2028년까지 1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단계 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높이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상향시기와 방 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실장은 “노인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더 이상 방치할 명분이 없 다”며 “연금운동이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를 본격적으로 사회공론화할 경우 국민적 지지와 함 께 국회의 실질적 논의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말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520만명)의 70%인 360만명에 이른 다. 이들이 기초노령연금의 효과를 체험하고 있는 만큼 초기 공론화만 성공한다면 노인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금융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을 맡기는 이른바 국민연금운용 민간위탁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가입자의 기 금운용권’ 확대를 위해 가입자 조직화운동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