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건강검진의 질을 떨어 뜨렸나????

>>>> 아래 글은 건보공단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글입니다 <<<

 

누가 건강검진의 질을 떨어 뜨렸나????

공단의 모든 업무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 써비스 향상이 더욱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보험급여부분과 건강검진/증진 업무는 자격,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된 공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고 나아가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는 중차대한 업무다.

헌데 지난번에 게시한 건강증진관련 노인운동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 공단이 스스로 잘못한 점이 시간이 흐른 지금 나타났다고 보며, 건강검진 분야 또한 잘못된 전철을 밟고 있다고 본다.

한때 출장검진 현지 확인율을 담당자 판단이 아닌 일정비율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다보니 담당자가 휴가나 교육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감안하면 근무일에는 전수 조사를 해야 할 정도 였으며,  더욱이 출장검진기관에게 예전에는 현지 확인서식에 날인을 받아야 하기에 오히려 현지확인을 그들에게 받는 꼴로 냉철한 지적으로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로 이제는 확인을 출장검진기관에게 받는 란이 없어졌지만 그동안 이로 인한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 였고, 이 또한 현장경험을 한 간부들이 알고 있음에도 한동안 무사안일하게 지나치면서 그들과의 공생관계가 이어졌다고 본다.

지난해 검진기본법은 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출장검진에 대해 관할보건소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 공단이 제외됨에 따라 보건소도 불만이고 공단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등 관리상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실예로 본인이 2007년 2월 공단에 와서 처음으로 검진업무를 하면서 금산지역은 원내검진기관도 환경이 열악하고 그동안 출장검진기관도 난립하여 보건소와 지자체, 이장등으로부터 불만이 많음을 판단 2007년 11월 경 금산에 오는 출장검진기관(8개)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10개 읍면지역을 3개 검진기관(보건소지정 2곳 제외)이 지역을 할당하여 책임제로 검진을 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그후 10개 읍면장과 보건소장에게 지역책임 출장검진기관에 대해 장소협조등에 대해 문건을 발송한 후 금산읍 부읍장을 비롯한 보건소 담당자, 이장등으로부터 진작 공단에서 갈래를 터줬어야 한다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고,

 

출장검진기관(원내 포함)도 오히려 좋다는 반응이였다.

결론적으로 검진의 질을 높이면 공단은 수검율이 올라 좋고ㅡ 검진기관은 수입이 좋아지고, 수검자 입장에서 보면 질좋은 써비스를 받으니 좋고 그야말로 일거삼득 이다.

헌데 검진기본법으로 인해 모든게 원점으로 돌아갔다.

2009년 검진기본법이 발효되었어도 2008년도와 같이 지역책임할당제를 지속하였으나 출장검진계획서가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보건소 담당자가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하고, 문제는 관외출장검진기관의 진입에 대해 더 이상 막을 힘이 없었다.

제도적인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아직도 출장검진의 질에 대해 팽배한 불만과 불신이 지역주민에게 자리잡고 있다.

피검사도 보통이 아닌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암검사도 5대암을 모두 해야지 돈만 되는 위암과 유방암 중심으로 암검진을 하다보니 일부암은 항상 누락되고(원내검진기관도 같음- 보건소에서 국가암 관련 불만 사항임)

격년제 시행에 대한 혼란(노인분들이 더욱 판단하기 어려움), 영유아검진 시기중 4세검진이 누락되었다고 현장에서 원성이 높자 그것도 즉각 해결 못하고 일년이 지난 올해부터 실시하는 경직된 업무처리 등등

공단의 검진에 대해 부정적인 요인을 공단 간부라면 잘 알것임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건의? 제안? 하면 무엇하나 수박 겉핥기 식으로 생색내는 것만 흉내내는

조삼모사식 업무처리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할 것인가....

그사이 욕은 일선 담당자가 실컷 먹고...어디 일 할 맛 나겠는가?

<추가로 검진 제도개선 관련 생각나는 되로 적어본다>

* 1월부터 검진자격과 청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요

* 출장검진을 아예 폐쇄하던지 아니면 광역단위(생활권)로 제한요

   - 서울과 광주등 원거리 지역에서 오는 출장검진 차단 필요

* 유방,자궁경부암 일정연령 이상 검진 실효성 여부

   - 7~80세 이상 검진 실효성 판단 필요

* 출장검진계획서 검진기본법 시행 이전처럼 공단에 신고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