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무단 도용 '적발'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무단 도용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건강보험증 부정발급 등 경위 '조사중'

경찰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백 명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을 부정사용했다는 첩

보를 입수해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혐의

(사기)로 중국인 2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0년부터 불법체류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수십명의 외국인들이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해 타인 개인정보로 보험증을 부정발급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

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가 관여했는지 여부와 명의 대여 경위, 의료기관의 묵인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는 "이미 확인된 보험 피해액만 13억원에 달한다"며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받

아 정확한 범행 규모를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최연희 기자 admin@hkn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