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침몰사태는 각종 의문점이 풀려야 막을 내린다

천안함 또 다시 MB정권에 깊숙이 침몰했다 천안함침몰사태는 각종 의문점이 풀려야 막을 내린다   정부 민관합조단 윤덕용 공동단장은 20일 "천안함은 북한이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규모 의 중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 침몰했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그 근거로 어뢰 뒷부분 추진기 등을 공개했는데 이 어뢰에는 '1번' 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합조단은 또 "사건 전후 상어급 잠수함 1척과 연어급 잠수정 1척 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해 외곽을 우회해 침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미국 일본은 "발표내용을 신뢰하며, 전폭적 지지를 한다"는 입장 을 밝혔지만 중국은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수호" 라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고, 러시아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날조극('1번' 이라는 글씨조차 믿 을 수 없다)" 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언급했다.   파손된 스크루동체를 증거물로 제시했는데도 북은 과거 KAL기폭파, 아웅산테러의 발뺌정도 가 아니라 검열단까지 파견하겠다고 했다.   지금 청와대와 군은 북의 "검열단 파견"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즉 검열단 수용을 거부하 자니 중국, 러시아, 중립지대국가, 심지어 일부국민들조차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검열단을 받아 들이자니 북의 변명과 선전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끌고 갈 뜻을 내 비쳤다. 하지만 유엔안보리에 회부 되더라도 어차피 중국과 러시아가 재조사를 요구할 것이며 중, 러, 북한이 조사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정부는 북의 검열단 파견 수용여부, 안보리 회부를 앞두고 중국, 러시아 등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너무 나 많은 의혹들이 쌓여있다. 정부는 반드시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우선 사고직후의 조치와 대응에 대한 의혹으로는   첫째, 사고 직후 귀환승조원들을 집단 수용하고 지금도 이들을 격리시키는 이유는?   둘째, TOD영상, 무선통신기록 등 전체 기록물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이미 대부분이 노출)   셋째, 사고발생초기에 정말 새떼에게 150여발의 함포를 집중 발포했는지?   넷째, 사고처리지연(사고시 출동한 함정의 미온적 구조, 함미인양시간, 증거물수거, 보고체계 등)   다섯째, 왜 사고발생 초기에 대통령이 함정의 피로파괴 가능성을 주도적으로 언급했는가?   여섯째, 국방장관 국회답변중 청와대가 "수중어뢰 쪽으로 너무 기운다"고 메모지를 전한 이유는   일곱째, 사고발생초기에 유가족들에게 왜 정보형사를 수명씩이나 투입했는가?   다음은 이번에 합조단이 발표된 사안을 두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이 비밀리에 도발하면서 "1번" 이란 문구가 새겨진 어뢰를 발사해 증거물을 남긴 점   둘째, 잠수정의 침투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점, 출동한 북 잠수정을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은 점   셋째, 커다란 물기둥이 발생했는데 구조된 승조원이 젖어있지 않은 점   넷째, 천안함에서 검출된 화약성분이 증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량(100억분의 1g)   다섯째, 북에서 제조했다는 어뢰추진체의 금속재료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결론이 없었던 점   여섯째, 엄청난 무게의 추진체를 어망으로 건져 올리고, 인양시 객관적 인사의 참여가 없었던 점   일곱째, 정부는 왜 하필 6.2 지방선거 시작일 이를 발표했는가?   따라서 안보리 회부에 대비하고 국내 인터넷에 유포되는 많은 의혹, 야당의 집중적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위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문에 명쾌하고 객관적인 해답을 내야 한다.   정부, 군 당국은 MB, 친이진영이 2007년도 경선시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해명하듯 두루뭉 실, 얼렁뚱땅 넘길 수도 없을 것이며, 그러다가 어느 한 사안이라도 허위로 드러날 경우 국 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낼 수도 없으며,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대혼란에 봉착할 것이다.   그것은 곧 미국 일본의 망신, 한나라당 정권재창출에 결정적 타격, 보수우파의 몰락을 가져 와 북한의 도발과 남한내 친북, 좌파, 운동권출신들의 발호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안함침몰사건이 북의 소행으로 결론 낸 이상 정부가 해야 할 가능하고 최강의 액션을 취해야 하며, 그 액션에 따른 후속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천안함은 서해바닷속에서 인양된 이후 또 다시 MB정권에 깊숙이 침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스타운 Newstown / 박진하 논설위원, jenha@cb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