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해외출장 증가 논란

건강보험공단, 해외출장 증가 논란

손숙미 의원, 비슷한 사유로 매년 동일 국가 출장 지적

 

 

직원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부적절한 해외출장 증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

덕적 해이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이 지나 1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

험공단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예산이 2007년에 비해 지난해 2.8배 증가했고, 출장 인원도

3.6배 증가한 7억9500만원으로 확인됐다.

 

실제 2007년 해외출장 예산은 2억8700만원, 인원은 64명이었지만 지난해 예산은 7억9500

만원으로 늘었고, 인원도 234명에 달했다. 반면 2008년에는 해외출장 예산 3억1900만원에

인원은 61명이었다.

 

또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인원은 59명에 예산은 3억4400만

원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올해 건강보험재정적자가 2조원에 육박할 것을 예상되자 보건복

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각종 재정절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주장하

던 건강보험공단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출장목적이 비슷한 출장을 해마다 가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출장이 가장 잦았던 2009년의 경우, 우수직원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129명을 선발

일본, 대만, 스위스, 독일, 호주,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를 각각 4박5일씩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명목상 우수직원 포상이지만, 근무성적보다는 자체 토론회 발표자 위

주로 선정했다"며 "선정기준에 4~5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노사관계 유공직원을

명목으로 총무상임이사, 인력관리실장, 노사협력부장 등 간부급 인원도 우수직원 출장에 포

함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해외 출장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간다는 분석이다.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비슷

한 성격의 출장을 매년 혹은 2년마다 한번씩 다녀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장기요양에 관련한 출장은 매년 일본이나 호주로 보내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2310만

원을 들여 `일본 CS우수기업연수를 위한 국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2010년에 `선진CS학습

및 벤치마킹`을 위해 같은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외적으로는 보험자로서 재정절감 노력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성격이 불분명하고 관광성 해외출장을 보내주는 등 예산 절감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 송병기 매경헬스 기자 bgsong@mkhealth.co.kr

기사입력 2010.10.02 12:12:44